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6970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166]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|